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1. 절도죄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사장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취 행위를 시작했다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2. 소년법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정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점 주인이 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귀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1.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건번호, 벌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분할납부 희망 금액 및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작성한 신청서를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제출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 계획 작성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시: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납부" 또는 "3개월 납부 연기 후 매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부" 등소득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납부연기 기간 및 분할납부 전환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 액수, 납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납부연기 후에도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연기 기간 종료 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몰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1. 몰피도주 신고 가능성몰피도주는 뺑소니와 달리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수리비 청구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 (예: 천재지변, 차량 자체 결함, 귀하의 과실 등) 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수리비 청구 절차피해 사실 증명: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관리자에게 통보: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협의: 관리자와 수리비 규모 및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컴파운드/붓펜 사용 여부컴파운드나 붓펜을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나중에 관리 소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gold)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말 기준 104.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본점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내 보관 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던 경험 때문입니다. 해외, 특히 미국에 보관함으로써 물리적 안전을 확보합니다.국제 금 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 보관함으로써 금 매매, 임대 등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국내에 별도의 금 보관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해외 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역사적, 경제적 이유로 금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Q. 개발 부트캠프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비밀유지서약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트캠프 측에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수강생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단순히 부트캠프의 운영 정보나 교육 자료 뿐 아니라 수강생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까지 포함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트캠프 수강 기간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수강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과도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트캠프의 불법적인 행위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막는 내용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온라인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부트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