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층간소음으로 윗집에서 내려와 초인종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눌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초인종 누르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협박, 폭언: 초인종을 누르면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심야 시간대 방문: 심야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를 깨우는 경우층간소음 증거 확보 방법층간소음 문제로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값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기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발생 시 녹음을 합니다. 녹음 시에는 발생 시간, 소음의 종류 등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불이행계약 내용: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손해 발생: 구매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해 15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귀책 사유: 포장 불량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신고 방법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시 필요한 자료거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입금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사진: 상품의 하자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택배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통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약 먹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언급했을 뿐, 의료사고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명예훼손의 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의도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넘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명시적인 사실로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병원이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의료 과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혹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와 같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뇌물을 받고 있다"거나 "B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반면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바보 같다"거나 "B는 못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명예 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어떤 것이 더 강한 범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해당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이나 사업 등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3.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