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어떤 뜻에서 보통 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거 더 강한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처벌수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적시한 것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여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모욕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으로 볼 때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평판을 실제로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모욕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에 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뇌물을 받고 있다"거나 "B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바보 같다"거나 "B는 못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 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한 범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함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로서 둘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더 쎄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가령 상대방의 정신병력이나 전과 등을 알리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모욕죄는 어떠한 사실보다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전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