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제28조(게임물의 이용제공) : PC방 업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PC방에서 제공되는 버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44조(벌칙) :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PC방 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북극 해상 루트가 생기나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해상 무역 루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동 항로는 러시아 인근을 지나는 항로이며, 북서 항로는 캐나다 인근을 지나는 항로입니다.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북극 항로의 이용 시기가 길어지고 쇄빙선의 에스코트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더욱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환경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기·전자
Q. 빅데이터는 어떤 철학을 얘기한 것일까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생성되며, 이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빅데이터는 기업의 마케팅, 고객 관리, 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되며,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의 산업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Q. 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한 기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가 맞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23년 3월에 재계약을 했으므로, 그 이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임대차 기간 중이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2024년 3월에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귀하가 재계약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보다 세금 납부가 우선됩니다.즉, 만약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귀하의 보증금보다 먼저 체납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세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확인합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협의합니다.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