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의료기기 자유 판매증명서 관련 문의건
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에서 발급된 자유판매증(CFS)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자유판매증을 발급받은 후, 외교부 여권과(각 지역별 위치 다름)에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영사확인을 받은 자유판매증을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 수수료는 1건당 50만동(한화 약 25,000원)입니다.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은 베트남 현지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4세 미만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필요 서류를 알고 싶어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부모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아이 통장에 사용한 도장- 배우자 신분증, 도장(양쪽 부모 모두 동행 시 필요 없음)모든 서류는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등록안된 오토바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처벌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에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번호판 부정 사용'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 LH청년임대주택 조건이 맞을까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때,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을 100%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집, 차량, 담보대출 등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16만원)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