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정보공개 청구를 벙문열람한다고 청구했는데
정보공개 청구 시 PC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본만 제공하고 PC에서 조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원본이 PC에서 조회 가능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확보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주체(관리자)는 자신이 정한 보관 기간 동안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CCTV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참고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이며,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Q.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먼저, 지인 3명이 질문자 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 님께서 나가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살 여아인 아이가 이를 모두 목격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서적 아동 학대는 일방적으로 당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싸움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지인 3명 중 1명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고,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면책 방법과 후 신용점수 관리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혼자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신용 점수 관리는 중요합니다. 우선, 면책 결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결정 통보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 거래를 꾸준히 하면서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면 신용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곳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무료로 신용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액 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27년에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나 금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물건질문이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매각 허가 결정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한 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철회를 하였더라도,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이 입찰자 인수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