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 당시 상환 의사 내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매우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Q. 불법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에서 도박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은 예외입니다.
Q. 센터와 시설의 명확한 의미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시설은 기본적으로 물적 시설을 뜻하는 반면, 센터는 조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Q. 운전을 하다 시비를 붙었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등이 의율될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