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법무사도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Q.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Q.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바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Q. 우리나라는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사, 검사의 정원은 법률로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사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