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고소한다고 사전에 얘기해야하나요?
고소는 형사처벌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원하는 의사표시 등을 뜻합니다.따라서, 고소의 상대방은 피고소인이 아닌 수사기관입니다.
형사
Q.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이 궁금해요
관련규정은 형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 +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가 그 요건입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사
Q. 요즘 핫한 특검을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특검법은 법률의 형태로 구현되게 됩니다.특별검사 관련 개개의 법률에서 사건의 대상을 규정하게 됩니다.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특검법 등을 제정하고는 합니다.
형사
Q. 법에서의 '비례의 원칙'을 알려 주십시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Q. 권리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의 점포 등을 인수할때 영업방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영업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는 되지 않지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예금·적금
Q. 다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 인하 여부는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금리인하 여부도 검토되는 상황이었는데 금리 동결이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
Q. 법무사도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성범죄
Q.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성범죄
Q.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