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간통죄는 형사상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입니다.상간죄 소송이라 함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녀(남)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특검이 한덕수 전총리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의료
Q.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실제 어떤식으로 행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와 관련하여 엄격한 차원에서 의미가 다른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안락사는 고통을 덜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반면, 연명의료중단은 연명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
Q. 타인과 통화하면서 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녹음은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한쪽에서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심신 미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신미약이란 사람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약물 부작용으로 곧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형사
Q. 폭행으로 고소 취하해도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용어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진행되지 않게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숙려캠프는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숙려캠프의 출산율 저조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점 및 나쁜점 모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혼 위기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의 좋은점, 이혼위기에 놓인 여러 가정들을 소개하여 이혼조장 측면에서의 나쁜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에서 간접적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문서는
안녕하세요."법률관계문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 사실을 기재한 문서뿐만 아니라,그 법률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등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가족·이혼
Q. 실제로 성형이나 탈모를 숨기고 결혼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단순히 가발로 탈모를 숨겼다거나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배신감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징역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