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혼인 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시 각각의 고유재산이었던 부분은 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
Q. 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유죄가 되려면 수사, 형사재판 등의 과정에서 증거가 현출되어야만 합니다.고소인 피의자 조사 등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cctv 등 물적증거가 주효하게 쓰입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전과자란 표현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자를 뜻한다면 맞습니다.집행유예는 징역 등의 형벌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Q. 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님 난독증?”이라 답변한 것은 지적능력 등을 낮게 평가하는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합의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위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법원이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 선정 고려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