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은 사실상 완벽한 근절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해외에서 원격으로 하는 행위도 있어 근절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부부끼리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는 본인이 행사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항거불능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해결시 필요한것들궁금합니
안녕하세요.교통사고로 인한 법적책임은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적 책임 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법적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하고자합니다.개인적인 행복을 추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그리고 이것이 안될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거불응죄는 적법한 주거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당초에 해당 집에서 거주하게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석탄공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 부채는 어떻게 처러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부채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 기사 등이 있습니다.관계기관에 넘기는 방안, 정부가 예산 혹은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왜 추석연휴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명절 때 가정폭력범죄 유발원인이 더 발현되어서 그런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족·이혼
Q. 개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개명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해당 서비스는 대리를 맡길 수 있는데, 이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자율주행차의 경우 교통사고 날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지지만,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