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형법에는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
안녕하세요.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소모 부분은 원상복구 대상은 아닙니다.줄눈의 하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칙금, 과태료 모두 불법행위나 일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받는 경제적 제재입니다.다만, 범칙금은 형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명절때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암표거래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표거래 관련하여서는 철도사업법,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ktx를 일단 탑승 후 입석으로 간뒤, 요금을 지불하는 얌체족들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추석 등 명절 때에는 이러한 부당승차에 관련된 여러 언론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당승차 시 추가운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
안녕하세요.양형의 요소와 관련하여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진술거부권 등이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향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형사
Q. 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형사합의금은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
Q. 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강도상해죄란 강도죄를 범한 자가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폭행·협박
Q. 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
안녕하세요. 형사상 폭력죄에서의 "폭력"이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사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범죄를 뜻합니다.구체적인 사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