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속도제한 40에서 16 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으로 범칙금 3만원 과태료3만 2천으로 고지 되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범칙금, 과태료 모두 불법행위나 일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받는 경제적 제재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형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