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 및 국회법에 재의결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임기만료가 되면 폐기가 됩니다.
교통사고
Q.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가상화폐
Q. 국민 연금의 고갈은 일어날수 있는일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재정에 관해서 무수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재정 확충 문제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성범죄
Q. 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에 대한 사유는 법정형 이내에서 법관이 가지게 됩니다.탄원서, 진정서 등도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가족·이혼
Q. 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성범죄
Q.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범죄
Q. 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용어
Q. 경제 용어 중에서 구인 배율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구인배율이란 구직배율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구인수를 일자리 찾는 구직자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성범죄
Q.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