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경제용어
Q. 경제용어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재산범죄
Q. 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때 상환능력,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리게 되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
형사
Q. "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해제는 과거의 효력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 혹은 폭행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례가 충돌될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와 같은 것을 통해 상충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족·이혼
Q.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경제동향
Q. 내년 금리인하로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물가인승 즉,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물가상승과 금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주요정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