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은 어떤 법률 위반으로 재판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Q. 납치 및 감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사
Q. 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이나 토지같은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준부동산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선박, 건설기계 등을 뜻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의 개수를 검색한 결과 약 2,00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어떤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에 일정한 신주를 가질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붙여진 것을 말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톡옵션은 어떤 제도이고 어느때 행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톡옵션이란 주식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일정한 회사의 성과가 나타나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유체동산 압류 경매 시 배우자우선매수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금·적금
Q. 채권과 관련된 통합발행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합발행제도란 채권 혹은 국채 발행에 있어서 기존 발행 채권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추가 발행을 의미하는 경제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