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요즘 전세거래가 많이 움츠러들었나요? 두달째 전세집이 안나가네요
전세 사기와 고금리 등의 이슈로 과거보다 전세 거래가 줄어든 편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풍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두 달이나 나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 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양육·훈육
Q.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도록 교정해줘야하나요?
왼손잡이인 아이에게 오른손잡이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아이가 억지로 오른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냥 왼손을 사용해도 좋다고 말해줘야 합니다.왼손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아이가 스스로 오른손을 가끔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왼손과 오른손을 똑같이 잘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삼가야 합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연장)되어야 합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처음 계약처럼 작성한 기간만큼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며,계약 만료일 전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주의바랍니다.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면 퇴실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에서 계약 시 녹화 또는 녹음을 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것이 아니라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했는데 월세사기도 있나요?
월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전세처럼 높지 않습니다.그래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냥 몇 개월 더 살다 나오면 됩니다.사기당한 보증금을 까서 월세를 사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법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합니다.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여유있게 통보하세요.
부동산
Q. 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종류의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은 가정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부모님 집에서 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월세 중도퇴실요청시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기간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보증금도 만료일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세입자를 구해오면 돌려주겠다는 것도 집주인의 호의입니다.그 이전에는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Q. 전세랑 매매는 수수료가 다른 건가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중개보수(수수료)가 다릅니다.거래 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매 중개보수가 임대차(전세, 월세)보다 높습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묵시적 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입니다.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