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그냥 서비스 차이입니다. 누가 발급받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을 위해 인쇄하면 1,000원을 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과거도그렇고 요즘에도 전세사기가 기승인데 차라리전세제도를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체결되는 것입니다.누가 나서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입니다.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자유경쟁의 원리이며 시장 자유의 원칙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막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 없습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은 말 그대로 묵시적인 것입니다.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연장(갱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월세 1년 계약했는데,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견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하며, 계약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그냥 계속해서 사시면 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Q. 최초의 서울시와 지금의 서울시는 면적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서울의 면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은평구와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은 1970~1980년대에도 일부 확장되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묵시적 계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Q. 집을 거래하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는 매우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할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중개보수(복비)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법무사별로 등기대리비용이 왜차이가나나요
법무사도 모두 개인사업자입니다.인건비와 교통비 등 비용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물건도 판매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법무 서비스도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Q. 전월세 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전월세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물론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성를 작성하면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