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원룸 임대차 종료 후 주택관리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줘야되나요?
흡연 금지 특약은 임대차 목적물, 즉 '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써놓으신 건가요?문제는 방문한 남자친구가 '방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현재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첫 계약이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2회 문자로 연장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봅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이를 뒤집고 거부할 경우 소송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Q.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지분이 1/2인 경우는 그냥 그 중 한명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과반수(5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2분의 1씩 있으므로한 명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부동산
Q. 전셋집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을 때는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인가요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보일러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보통은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단지내 가구수가 적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가구수와 관리비가 반비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대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은 세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물론 1:1로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Q. 월세 세입자가 월세 납입일을 자주 지키지 않을때 대처법은?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
Q. KB부동산시세가없는아파트는 왜 안나오나요?
KB시세는 KB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후 정하는 것입니다.나름의 신뢰도가 있어서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할 때 KB시세를 활용합니다.시세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반영될 만큼 충분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부채로 잡히나요?
마이너스통장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금액을 신용대출로 취급합니다.예를들어, 한도가 5000만원짜리라면 1000만원만 사용했더라도 5000만원 부채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 확정일자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한데,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