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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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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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인데 원룸 잡을려고요 돈 말고도 따로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혼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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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0.4%로서 알고 계신 금액이 맞습니다.10%를 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VAT)를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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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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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금의 성질입니다.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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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 전이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현재 세입자가 을(乙)의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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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부동산 임차계약할때 대리계약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한쪽만 나왔다면반드시 그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계좌에 반반씩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는, 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상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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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만료일이 11월 1일인 경우, 아직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으므로9월 20일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에 따른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가합517102 판결)따라서 11월 1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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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전세와 월세의 중간 성격의 임대차계약을 가리키며, 보증금과 월 차임이 전세와 월세의 중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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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개인 대출 2억 있을 경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대출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차액만큼 대출이 실행됩니다.신용등급도 조회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