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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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텔은 월세 살때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고시원에 거주하여도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추후 무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사를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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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것은 자유이지만,임대인(집주인)은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아쉬운 처지에 있으므로,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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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월세 지인간 계약서 작성 시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다만, 중개사가 나서서 매물을 집어온 것이 아니라직접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므로 비용 협의를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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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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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말에 월세만기이에요.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나요?
챙겨주는 집주인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세입자)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퇴실 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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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 계획 무엇인가요?
규제지역의 경우 모든 주택 대상으로,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코인 등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서를 첨부합니다.특히 코인은 상세하게 소명을 하여야 하며,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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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계약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이미 계약이 갱신(연장)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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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 만료 후 2년 더 갱신요구 가능할까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릅니다.상가는 최초계약을 포함하여 10년간 보장받습니다.2+2 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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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시 말소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말 그대로해당 권리 이후로는 말소(사라짐)된다는 것으로서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을 가리킵니다.적법하게 성립된 가장 첫 권리를 제외하고는경매 과정에서 모두 효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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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 계약만료 8개월 전 보냈는데 상관없나요?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의 기간에,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모두 반송되었으므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지금까지 3번 반송된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