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포괄적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과거 2022~2023년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등으로특정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이를 구체적 인식하고 포기하였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안마다 징계 양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구체적 사실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또는 어떠한 실수로 인해 그런 것인지그로 인해 어느 정도 근로자들이 알게 된 것인지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감독이 잦거나,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취업 자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문제 없습니다.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법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으며, 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 시 문제됩니다.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위와 같이,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습니다.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이 부분은 답변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개선이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무문의]채용기대권 및 육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기대권] 1. 면접관은 면접시에 1차면접에서 2차면접 가능날짜 여부를 물어보는것은 채용기대권인 것인가? 채용기대권이란 건 없습니다.2. 최종면접에서 입사가능날짜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채용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상동3. 최종면접에서 채용 확정의사가 나오면 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상동[육아휴직 복직]1. 육아휴직 복직예정이 토요일도 가능한것인가?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복직예정일이 토요일이라면 급여산정시 토요일부터 포함인건가? 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가?월요일부터 급여 산정합니다. 3. 산전휴가 시작일 토요일부터도 가능한것인가?휴가 시작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산전후 휴가]1. 육아휴직 관련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보통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합니다.2. 출산휴가때 급여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급여 공제액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나, 세무에 관해서라면 세무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한데, 이 또한 퇴직 후에 가능하구요.현재로서는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우실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모회사에서 자회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입니다.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단절하고, 신규로 계약 체결하여 퇴직금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고기존 근속기간 등 인정하여 정산 없이 근로관계 전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퇴직하여, 만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총 발생하는 연차는 41개가 됩니다.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보상받은 연차 개수를 차감하여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집에서 회사 기숙사로 가는 도중 차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경로라고 볼 수 있다면, 산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