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피난처에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비밀지수(조세회피나 돈 세탁이 용의한 지수)로 보면 스위스 다음으로 미국, 케이맨 제도,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순입니다. 미국이 의외로 금융 거래의 비밀 보장, 정치적 안정성, 발달된 금융 인프라 면에서 조세 회피 지역 2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면 나오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 지역으로는 카리브해 지역의 케이맨 제도, 버뮤다, 바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등이 대표적입니다.
Q.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의 소득을 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설명하면,A 카페(법인)를 가, 나, 다 세 사람이 운용하고 있고 지분이 각각 1/3일 경우일반적으로 A카페(법인)의 연간이익으 2000만원이면, A카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0만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가, 나, 다 세 사람이 각각 1/3씩 배당을 받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그러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에는 A카페(법인)는 연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3000만원을 가, 나, 다 세 사람이 1/3 으로 배당 받고 각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Q.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 시중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일정 서류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외국인 등록증(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을 보유하고 있거나,장기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필요하면 거주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