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의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가 이미 한차례 진행될 상황에서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친구가 돈을 다갚지않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고, 합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구두로라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중고거래 환불 이거 어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