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매음 성립 요건 상대방이 먼저 성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해당 내용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음주운전 술 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Q. 이준석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의원 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법은 직권남용 금지 및 청렴의무 위반, 국회법상의 의무 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선후보가 대선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제명을 하는 것은 자칫 법률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Q. 퇴거 과정 복비 임차인 임대인 비율 부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전 퇴거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40:60정도가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