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요건 상대방이 먼저 성행위

Question

Chatspin이라는 해외화상통화 사이트에서 한국인 여성분이 먼저 가슴을 노출 하고 가슴을 만져서 저도 성기 노출을 하게됬는데 제가 성기를 노출 하고 몇초뒤 영상을 끊었습니다 통매음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