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랜덤채팅 통매음 으로 신고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대여금건 소송 이겼는데요 이자를 지급 안 했어요채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Q. 횡령으로 거짓보고한 직장동료 명예회손고소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장동료의 횡령 보고의 근거가 어느정도 있다면 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통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저번에 명예훼손 , 모욕으로 신고를했는데 이게 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통상 전화로 조사일정 조율 관련하여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