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벌금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민사소송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와 함께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계정회수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가담하지도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초등학생이 훔친물건은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