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수사관의 발언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무비락 사칭 영화예매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 이를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년 4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이고 그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준비하던 시험 그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Q.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