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갑제호증 을제호증 도장 색깔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란색 인주로 사용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을 사용하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전세 계약시 세입자 도배 직접하는걸로 계약했는데, 노후에 의한 결로 발생으로 위집 아래집 포함해서 많이 젖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원룸 중도퇴거 원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네요 이게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질문자님은 1년을 거주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대하여 중도해지 규정을 별도 약정한 바 없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임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Q. 폭행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500만원 아니면 합의안한다는 입장이라면 적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Q. 전와이프 재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