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500만원 아니면 합의안한다는 입장이라면 적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Q. 전와이프 재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특수절도2건 무면허운전2건 처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이전 3호 처분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둘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허위사실로 신고 당했는데 출석을 혼자 하면 불리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으로 불리한 상황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