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같은 피해자로 재판 2건..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 높게 나올만한 사건(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와 병합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갑제호증 을제호증 도장 색깔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란색 인주로 사용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을 사용하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전세 계약시 세입자 도배 직접하는걸로 계약했는데, 노후에 의한 결로 발생으로 위집 아래집 포함해서 많이 젖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원룸 중도퇴거 원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네요 이게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질문자님은 1년을 거주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대하여 중도해지 규정을 별도 약정한 바 없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임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