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의 답변은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참고자료 수준에서의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Q. 헌법 84조로 인한 이재명 재판 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해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Q. 유실물 횡령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Q. 민사로 승소했는데 상대가 연락 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패소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