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1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감정상의 이유는 정당한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Q.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기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은 벌금액수와 관련이 없어 이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간 별거를 하면서 재산 역시 분리하여 관리했다는 전제라면,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는 한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Q. 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납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