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항소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한 지휘권한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판사가 주장정리를 위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차용증 받으면 공증 받는 방법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아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돌아가신 엄마가 보험회사에서 신고당한거 경찰서?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해보거나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 1월에 검찰로 송치 후 보완수사 후 재송치 아직까지 검찰 단계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관련한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동성끼리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규정에 이성간의 행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호간의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