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 고소 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증거자료, 경찰 검찰 수사기록, 재판 판결서 등 모두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정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택배잘못수거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택배기사라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물품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Q. 사기꾼 신고 후에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려진 채로 관련서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주고 받은 대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Q. 형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배청구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미확정 1심 판결은 참작사유이지 이를 근거로만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