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물건이 분실물이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Q. 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Q.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Q. 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식당주인에게 박스 외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