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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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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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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작성 됨
Q.
중고거래 물건이 분실물이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흡연피해를 보다가 사진과같이 붙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식당주인에게 박스 외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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