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
고층에서 막대기형 스티로폼이 떨어지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나요? 스티로폼 맞은사람 별로 안아플거같고 '툭'할정도일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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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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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티로폼으로는 살해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로라면 상해 자체도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티로폼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경우, 그 특성상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