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가사소송 패소시 소송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까지 패소하여 몇달후라는 것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후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어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Q. 대한민국 판사의 편파 판정이 대부분인 이유는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판사의 편파판정이 대부분이다."라는 전제가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할지 여부는 정치적인 질문으로, 법률전문가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Q. 사법 개혁은 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불분명하나, 가장 논의되는 대법관 수의 증원을 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예산 및 인력구성에 관한 내용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월세놓은 아파트에 급하게 주인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Q. 카톡조작해서 허위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본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