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주고 받은 대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법적 대응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이며 돈을 빌려준 사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외에도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차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자 등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