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로 신고 했는데 8일 신고해서 17일인 오늘까지 욕설과 패드립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혐의추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송치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민사소송 걸렸을때 변호사선임vs답변서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하나만 써주는 것과 재판출석하고 이후에 추가서면 공방까지 해주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Q.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사항 기재로 중도퇴실을 희망할때 곧바로 해지가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Q. 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진술자체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