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봉상품을 거짓으로 미개봉상품으로 고지하고 판매할경우 내용의 주요부분에 대한 허위고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사기죄도 가능할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행위는 이루어지는것 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않고 상속채권과 채무가 불확실할 경우 채무가 과다하더라도 채권범위내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셨다면 경찰서에 진행상황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일반적으로 통신이용 사기는 피의자(사기범)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이 길어지는것일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남녀가 사귀다 헤어진 경우 고가의 선물을 법으로 돌려 바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교제하는 남녀간 선물은 증여(무상으로 주는행위)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 조건을 거는 경우 ex. 헤어지지않는조건 등 에는 반환요구가 가능할수도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시 법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출석 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2회 쌍방불출석하는 경우 소각하가 될 수있으므로 귀하가 원고라면 주의해야합니다.피고라면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도어 패소할수있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셨으니 불출석한다고 무조건 패소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은 꼭 A4용지에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은 특정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건아닙니다.2. 상대방이 해당 차용증 작성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차용증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상품을 거래시 상대방과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체결취소 통지를 하시면됩니다. 만약, 계약체결까지 완료하신경우라면 합의해지 이외에 계약서상 해지사유 등이 존재하지않는한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쉽지않을수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것으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욕설을 말하는것으로 지금 상황으니 모욕죄에 해당할수있습니다.사이버수사대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민사
Q. 수백명이 집단으로 반환금 소송을 할 때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참여하지않으면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권한이 없기때문에 돈을 반환받기 힘듭니다. 다만, 해당소송결과를 이용해 별도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시효가 지나지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재산범죄
Q. 이럴경우 배달기사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쿠폰도 일종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사실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