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머리 길다고 안짜르면 퇴사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단지 머리가 길다고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정도로 퇴사를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말 이를 이유로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을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받은것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회사는 법률상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해 한 신용정보회사를 지정하시되 액수가 다액임을 이유로 보수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2중매매인지 불법증여인지 알아낼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이중매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7년전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따라 이행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지정된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고 만약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법정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사망한 분의 친모와 자녀분들에게 상송이 이루어집니다. 전처의 경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의금이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처벌불원의 합의서 작성이라면 그 유무와 무관하게 빌려주신 2억 중 변제받으신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하시고, 경우에따라 처음부터 지급할의사없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것이라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셔야 할것으로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채무로 통장압류가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는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위 집행력있는 문서가 존재할 경우 분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만 합의한 것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
재산범죄
Q. 8년 전 사기로 못 받은 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입으셨다니 먼저 위로말씀드립니다. 사기피해금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사기로 구속되었고 그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셨다면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안날로부터 3년)에 걸릴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시고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건물 재건축으로 받은 보상금 옆가게 미용실과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은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등으로 인한 영업보상에는 사무실, 창고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적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은 되지 아니하고 이전비용 정도의 보상만이 책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용실과의 차이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 지급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수년간 계속 입금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으신후 채무자른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셔야합니다.지급명령결정으로 시효는 10년간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가 필요합니다.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상 기재된 이자를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