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소장을 보시면 "00원"에 대하여 연 12% 라고 기재도어있을것이고 00원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것입니다.선생님 상황에서는 20만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는 경찰서 조사실 또는 수사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 조사전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칭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계좌로 합의금 입금 및 고소취하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네 금원이체내역과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있는 sns대화내용이 있으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일부만 갚고 잠수 탔어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대여금소송이나 사기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계시면 번호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인적사항특정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직무정지가처분 인용후 본안소송?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은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측에서 하셔야하며,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않으시면 상대측은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오래된 채무 소멸 시효 완성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를 소이외에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상대방이 소를제기하에 소멸시효 항변을 하거나 직적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등을 하셔야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근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절차가 복잡하지않으니 민원실가셔서 모욕죄로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고 수사민원센터 안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당사자는 증인의 지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원, 피고가 증인석에 앉아서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었음에도 답이 없으면 무변론승소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법인설립시 필요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주식회사)설립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이 요구되나, 그 이하라면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