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한-영국 FTA 개선협상,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4차 개선협상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영국 측은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협정문, 공급망,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바이오 경제 등 13개 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선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성, 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 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됩니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 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 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1995년 1월 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 및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Q.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원산지표시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감사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원자재나 부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서화된 증빙을 확보하여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만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자진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관세청에 알리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업들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EU에 대해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수입 허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시장 접근 관련 문제들도 제기되었습니다.양측은 공급망 이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EU FTA 내에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의 타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품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협정의 틀을 벗어난 별도의 조치로 이해됩니다.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