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우주 물류' 관세 분류 신설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주개발 사업의 확대에 따라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항공우주 분류체계로 이러한 부품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HS 코드 체계는 다양한 상품과 부품을 분류하지만, 우주산업의 특수한 부품들을 상세하게 구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HS 코드의 도입은 우주 관련 부품의 정확한 분류와 통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S 코드의 신설은 국제적인 합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우주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이러한 논의는 우주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들은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덤핑 관세 부과 시 ChatGPT를 활용한 피해 산정 모델 활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를 활용하여 무역 데이터를 분석하고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먼저,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메트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런 커버리지나 변이 테스팅 스코어 등은 모델의 내부 동작과 테스트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메트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고 대표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무역 데이터와 사례를 포함시켜 모델이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더불어, AI 시스템의 결과를 전문가가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I의 판단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여 모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안전조치 수준이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또한, 해외 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 및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증 강화와 명의대여죄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통관부호 발급 시 등록한 연락처와 실제 해외 직구 시 사용하는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물품 수령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해외 직구 플랫폼에 GDPR 수준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자율 규제 촉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FTA 원산지 증명서 자동발급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어디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시스템은 무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해킹과 위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최신 보안 패치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알려진 취약점을 신속히 수정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중 인증이나 생체 인식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위조 증명서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증명서의 진위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조된 증명서의 사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직원들이 보안 의식을 높이고, 위조나 해킹 시도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양자기술 수출통제 동맹(Chip 4) 확대 시 한국의 기술 유출 방지 장치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기술 수출통제 동맹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국내 연구소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장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우려하여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 참여하면,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사용 중인 중국산 장비나 기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연구소들은 이에 대비하여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기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