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직구 플랫폼에 GDPR 수준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직구 플랫폼에 GDPR 수준의 데이터 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해외 판매자는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진입을 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 도입 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나 지원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안전조치 수준이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 및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증 강화와 명의대여죄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통관부호 발급 시 등록한 연락처와 실제 해외 직구 시 사용하는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물품 수령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 GDPR 수준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자율 규제 촉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사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직구 플랫폼에 GDPR 수준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와 무역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의무 등 여러가지 규제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데이터 처리 비용의 증가나 복잡한 절차등에 따른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데이터 관리를 표준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구 플랫폼에 GDPR 수준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플랫폼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GDPR의 일부 조항은 미국 법률보다 엄격하여,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및 오용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에 단계적으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