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국우선주의 강화로 무역 차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로 인해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먼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Buy American'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Buy American' 정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불어, 미국 정부의 예외 조항이나 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Buy American'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탈세계화 흐름이 무역 확장 전략에 어떤 제약 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며 탈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기업의 해외 확장 전략에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장벽의 상승,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이 그 예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과 운영에 있어 비용 증가와 복잡한 절차가 예상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확장을 위한 대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비즈니스를 전개함으로써 물리적 무역 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 무역 협정이나 경제 블록에 참여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무역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Q.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가 무역 서류 작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들이 수출입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무역 서류 작성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존의 무역 서류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무역 서류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포장, 운송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무역 서류에 첨부되어 수출입 절차에서 요구되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각 국가나 지역의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탄소 배출량 보고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장의 구체적인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가 무역 기업에 주는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 무역 기업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무역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cptpp 가입은 기존 fta와는 몇 가지 차별점을 가집니다. 우선,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최대 96%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17개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개방 폭이 큽니다. 또한,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cptpp 가입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특히 농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예상됩니다.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사실상 fta 체결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대일 무역적자 악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Q. CFS에서의 화물 작업이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혼재화물 수출 시 cfs에서 발생하는 작업 지연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협상이 중요합니다. 운송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고, 포워더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컨테이너 환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터미널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또한, 컨테이너의 실시간 이동 상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물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획대로 운송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cfs 운영자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화물 처리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역, 분류, 재포장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내륙 컨테이너 기지(icd)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왕 icd를 이용하면 공 컨테이너의 반출입이 가능하며, 철도 운송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반입 제한이 있는 경우, icd를 통해 보관 및 운송을 진행하면 보관료와 셔틀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