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Consignee에 회사가 들어가면 세관에서는 관세의 대상으로 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선는 아래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하는때의 화주에 해당하지만,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실제 수입하는 자가 개인/화주인지 판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용이 어려우신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관세법 [법률 제20773호, 2025-03-14]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혜보는 사업군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특정 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미국 내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한편, 한국의 화장품 산업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화장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K-뷰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Q. 전세계 홍차의 최대 생산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홍차는 찻잎이 효소의 산화에 의해 붉은 빛을 띠게 된 차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입니다. 홍차의 최대 생산국은 인도로, 세계 홍차 생산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중국과 케냐가 잇고 있습니다. 최대 소비국은 중국으로, 세계 홍차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영국도 주요 홍차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미국 관세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활용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 수입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관세로 메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환경에 긴장을 초래하고,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보편관세를 시행하는 나라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보편 관세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했습니다.이러한 보편 관세 정책의 장점으로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편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 글로벌 경제 성장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