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제2조 3항은 양국 간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한미 FT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미국과 인도가 무역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경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인도의 무역 확대 계획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라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여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과 제조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멕시코, '관세폭탄 유예 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본격화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멕시코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관세 시행이 한 달 유예된 후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방안과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조업 추가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시다면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서 서류제출의 간소화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eu,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위해 lng 수입 확대를 제안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lng가 러시아산보다 저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크 페라치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요구에 미리 양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의 lng 수요는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에 있으며, 미국산 lng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의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제안은 무역 협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과 환경적 고려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입니다.